21대 국회 진출 여야 안보전문가 초청
- 토론: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자
‌- 일시: 2020.4.18 (토) 오전 10시
- 장소: 달개비
- 보도: 동아일보 4월 20일자 A 8면, 주간동아 1236호 2020.04.24일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대남 감시 능력이 떨어져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면 우리는 시력이 5%가량만 낮아진 것이다.”(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군사합의는) 휴전선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안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자·전 외교부 1차관)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에 각각 당선된 여야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8일 마련한 초청 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김정은은 이를 한미 합동 억제력 약화로 이해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므로 조건이 충족됐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여당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이 총선 압승으로 지난 3년의 남북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상생과 협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동의 속에 대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반전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동아일보 2020년 4월 20일자 A 8면)

9  · 19 남북 군사합의 성격 놓고,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 vs “감시 무력화  …  폐기 마땅”

화정평화재단 | 여야 외교안보 당선인 초청 정책 토론회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서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북한이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9·19 합의)로 대남 감시 능력이 떨어져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됐다면 우리는 시력이 5%가량 낮아진 것이다”(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휴전선 감시체계를 무력화하는 등 안보에 역행하는 것을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조태용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외교부 제1차관)

21대 총선에서 여야 비례대표로 당선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인 9·19 합의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두 당선인은 양당에서 안보 분야 전문가로 영입한 인물들이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4월 18일 마련한 초청 토론회에는 김병주, 조태용 두 당선인 외에도 화평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동아일보 윤상호 논설위원 겸 군사 전문기자와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 변영욱 사진부 차장이 참석했다. 화정평화재단에서는 남시욱 이사장과 구자룡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김병주 “힘에 바탕한 평화 공감”

김병주 당선인은 9·19 합의에 대해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처음 설정한 때(1953)에 비해 무기체계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령 시절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근무할 때 양측 거리가 100m가 안 되는 곳도 있어 충돌이 잦았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다.

그에 비해 조태용 당선인은 “9·19 합의를 본 뒤 이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에 기고를 하고, 미래한국당의 영입 제의로 정치에도 입문하게 됐다”며 “9·19 합의로 서해 5도 방어에 큰 구멍을 난 것을 보면 한국군이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지난 3년간의 남북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야당의 견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원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상생과 협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한국을 3년 전 세계 11위에서 올해 3월 6위로 올렸다”며 “한국의 국방력은 지난 5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 화해 정책으로 무장 대비 태세가 낮아지거나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비전에 공감해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세계 군사 5대 강국’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교수는 “여당 당선인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놀랐고 또 기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보유로 비대칭적 위협이 커진 것은 물론, 재래식 전력도 열세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북한 비핵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미사일 성능 향상 등 남한의 군사력 강화도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합동 억제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라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인 만큼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응수했다.

조태용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됐는지…”

김한권 교수도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위주로 세계 5대 강국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북한 핵무장에 따른 안보 위협을 지적했다. 그는 “한중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데, 한국은 정상 간 만남 자체에 더 비중을 두는 ‘만남의 외교’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푸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그 자체로도 큰 성과겠지만, 경제 보복 해제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당선인은 “우리 정부가 섣불리 사드 관련 협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북아 미래 안보 지형이 변하는 데 미래의 우리 선택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석호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무엇일까 우려한다”며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식으로 북핵을 용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지금은 대화 국면이라 우리의 힘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한미동맹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먼저 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타결하는 2단계로 가야 한다”며 “협상은 철저히 외교안보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외교안보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안보만큼 여야의 정쟁도구가 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간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철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는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불균형성,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며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일 강경 일변도를 유지하는 것은 하수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대 섞인 발언도 나왔다.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yunyk@donga.com

(주간동아 1236호 2020.04.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