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제목제 16차 한중일 심포지엄 “美 역대 정권들도 외교업적 남기려 북핵해결 시도”





화정평화재단 제16차 한중일 심포지엄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안보 전략에 관여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역대 정권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외교 레거시(업적)를 남기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검토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7∼2009년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크 파이플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임기 말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북한에 보냈고 ‘위원장님’으로 시작하는 친서를 보내 관계 정상화를 모색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밥 젠슨 전 NSC 부보도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조건 없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엔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때만 대화를 하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폈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결국 무시해 버리는 식이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레거시를 남기고 싶었지만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워 이란에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 이란 핵 합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파이플리 전 부보좌관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젠슨 전 부보도관은 “비핵화를 1, 2년 만에 이룰 수는 없지만 지역 간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대화를 통해 미중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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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80521/90171433/1#csidxacb10f6802743b8913a966f1399d5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