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와 북한의 8·25선거*

- 한반도에 어떤 과정으로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는가?

                                                               남시욱(화정평화재단 이사장)

1. 5·10총선거의 역사적 배경

(1) 미소공동위원회의 경과 

  모스크바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한 미소공동위원회는 1차회의(1946.3.20.-5.8)와 2차회의(1947.5.21.-10.18),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바합의로 수립하기로 결정된 통일임시정부의 구성문제를 협의할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선정문제가 최대의 난제여서 미소 양국대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소공위에 참가신청을 한 단체수는 남한 425개, 북한 36개로 이들 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수가 전체 7천만명으로 한반도 인구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소련측은 이들 단체 중 신탁통치를 반대한 정당과 사회단체 및 회원 1만명 이하의 조직은 배제하고 참여단체 수도 118개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반탁 주장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반탁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 등 유력한 우익단체들은 대부분 반탁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소련 주장대로라면 남한의 주도세력이 배제될 판이다.

(2) 미소공위의 결렬과 한국문제 유엔이관 배경

  ○미소협조체제의 붕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후의 세계질서와 세계평화는 미소 양대 강국의 협조아래 유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4월 12일 그의 돌연한 사망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같은 달 30일 히틀러의 자살 직후인 5월 8일 나치독일이 무조건 항복해 유럽에 평화의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곧 미소냉전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이 독일패망 이후 불과 10개월만인 1946년 3월 5일에 행한 윈스턴 처칠 전 영국수상의 충격적인 ‘철의 장막’ 연설이었다. 그 연설의 요지는 폴란드의 발트해 연안 슈체친항구로부터 이탈리아의 아드리아해 연안 항구 트리에스테에 이르기 까지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 너머의 중부 및 동부 유럽은 소련세력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처칠의 연설에 이어 실제로 동서냉전의 서곡을 울린 것은 트루먼독트린(1947.3.12.)이다. 트루먼은 상하 양원 합동특별회의 연설에서 공산지하세력의 침투로 안보가 위태로워진 그리스와 터키에 특별 지원을 하겠다는 교서를 발표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에는 해양으로 진출하는 도약대이고, 해양세력에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다. 미소 양국 모두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한반도에 자국에 우호국가가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한민족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더라도 완전한 독립까지는 40년간의 후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루즈벨트는 미영중소 4대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 방식을 선호했다. 그 이유는 당시까지 장개석이 중국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음으로 미영중 3국 대 소련의 3대 1 방식으로 시행하는 한반도신탁통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급서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해리 트루먼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소련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협력주의자인 전임자와는 달리 내셔널리스트이자 대소강경론자였다. 거기다가 서울 현지의 하지 사령관 등 군정청 수뇌들 역시 신탁통치에 반대하고, 남한의 우익세력도 신탁통치에 결사반대해 트루먼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비해 소련측의 한반도 신탁통치 방침은 확고했다. 스탈린은 소련이 10여개의 자본주의국가에 포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우호적 국가의 수립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측 대표인 시티코프 장군이 1946년 3월 미소공위 첫날 회의 연설에서 자신은 한반도가 소련을 공격하는 기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1946.3.20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1차회담 양측 대표들인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왼쪽)과 시티코프 소련군 연해주관구 군사평의회 위원(오른쪽).

  ○한국문제 유엔이관

  미국측은 1947년 7월 10일 제2차 미소공위가 사실상 결렬되자 미영중소 4개국 회의를 소집할 것과 남북한에 각각 입법기관을 설치해 그 대표들로 통일임시정부를 구성하자고 소련측에 제안했다. 이것은 한반도문제의 ‘탈미소공동위원회화 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측은 이를 모스크바협정 위반이라면서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트루먼행정부는 약 2개월 후인 1947년 9월 17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했다. 의제는 한국독립 결의안이었다. 유엔총회는 미국의 주도로 9월 23일 이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11월 14일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립하고 이 기구의 감독아래 1948년 3월 말까지 한반도에서 총선을 실시해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2. 5·10총선거의 실시 
 
(1) 차선의 현실정책 선택

  ○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들의 38선 이북 입국을 불허했다(1.9). 소련도 같은 입장이었으며 유엔총회에서 성명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1.22). 이에 대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 임시의장 메논(Kumara F. Menon)은 유엔소총회(Interim Committee)에서 입국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 즉 남한단독선거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2.20). 

  ○ 이에 따라 유엔소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입국 가능한 지역만의 선거 실시 권한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 기권 11표로 채택했다(2.26). 소련이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기권국가가 많은 것은 단독선거에 대한 이견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단독선거 실시 임무를 위임받은 임시위원단 역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찬반의견이 갈렸다. 위원단은 4개국 찬성, 2개국 반대, 2개국 기권으로 총선 실시를 의결했다(3.1). 하지 장군은 5월 10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 반절의 축복-5·10총선에는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이 참여하고 김구의 한독당과  김규식 등 좌우합작세력, 그리고 남로당 등 좌익계열은 참여를 거부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1회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장 모습.

(2) 평양 남북협상

 김일성의 제의로 이루어진 평양에서의 남북협상은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연석회의(1948.4.19〜26)
 미소양군 즉시철수와 단정수립을 반대하는 전체 동포에 보내는 격문 채택.

   ○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27〜30)
 외국군대 즉시 철수, 내전발생 금지, 전조선정치회의 구성 및 이 기구 주도하의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 및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반대. 

   ○ 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의 4김회담, 5.3)
 김일성, 남한에 대한 전력공급 계속, 연백수리조합 개방 동의했으나 조만식의 월남허용은 안받아드림. 

   그런데 남측 대표단은 남북협상 기간 중 최고인민회의 청사에 견학을 갔다가 북측의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헌법초안을 축조심의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크게 놀란 다음 서울로 귀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와 김규식은 불행하게도 남북협상이 실패한 다음에도 5･10총선을 보이콧하고 말았다. 김구는 유엔한국임시위원회 임시의장 메논과 주한중국대사 리우위완(劉馭萬)에게 그의 남북협상노력이 실패한다면 5･10선거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양 김씨는 총선을 보이콧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총선이후에는 단독정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다음인 1948년 7월 21일에는 통일독립촉성회를 구성하고 단독정부 수립반대운동을 강화했다. 통일독립촉성회는 심지어 8월 1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남한단독정부의 승인 거부와 두 분단국가의 해체 및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다행히 수석대표로 내정된 김규식이 이를 거부했다. 이같은 단정반대운동은 결국 1949년 6월 26일의 김구 암살로 발전해 심각한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  
 

(3) 김일성의 해주 제2차 남북협상 제의

  ○ 5‧10총선 이후 북측도 단독정부 수립 의사를 밝혔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거부했으나 북측은 예정대로 6월 20일 평양에서 일방적으로 제2차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 양 김씨는 7월 19일 격렬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양 김씨와 김일성 관계도 종말을 고했다.
 
(4) 소련의 사기극

  ○ 소련 붕괴후 공개된 ‘한국관련 문제들에 대한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이라는 문서에 의하면(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1945-1960, 2002, pp. 44-45) 평양 남북협상은 평양의 소련군사령부가 건의하고(1948.4.12.) 소련공산당 정치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집행한 것이다.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김일성동지’에게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이 회의의 의제와 통과시켜야 할 결의안 초안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① 조선인민의 참여 없이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와 한국문제임시위원회의 ‘불법법적인’ 결의를 규탄하고 유엔임시위원단의 한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철수를 철수를 요구할 것
    ② 남북한에서 동시 철군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환영하고 한반도로부터의 즉각적인 외국군대 철수를 요구할 것
    ③ 외국군대의 철수 후 남북한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할 것 등 3개 항이다.

    이 같은 소련정부의 조치는 북한 단독정권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단계 전에 취해진 능란한 선전공세였다. 소련이 꾸민 이 사기극은 김구와 김규식의 평양방문 실현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일성은 남한의 이승만과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라는 인식을 전 민족에게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5) 북한정권 수립 경과

    ○소련외무성은 2차대전이 한창 진행중인 1945년 6월 29일 마련한 대한정책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소련을 공격하는 전초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우호적인 독립정부가 한반도에 세워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반일적인 민주정당 및 단체들의 광범위한 동맹에 기초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부르주아민주정권이란 사회주의정권 전 단계의 인민정권, 즉 당시 북한에서 인기가 높았던 민족주의자 조만식 등을 포함한 과도적인 연립정권을 의미한다. 

    스탈린의 지령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남한의 미군측과의 협력문제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언급함이 없이 북한만을 단위로 한 독자정권, 즉 단독정권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점이다. 이 지령은 한반도분단의 출발점이다.

    ○평양의 소련군 민정사령부는 10월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 개최했다.

    ○11월 19일 소련군정의 감독을 받는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관리기관인 북조선 5도행정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에 지명된 조만식은 이 기구가 그의 통일정부 수립 노선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취임을 거부했다. 이 기구는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태아(胎兒)적 정권’ 또는 ‘북한 정권의 원형’으로서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을 향한 제1단계였다.

    ○소련군당국은 다음해인 1946년 2월 9일 평양에서 북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각 행정부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회의(본회의)를 열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결의케 했다. 위원장에 김일성을, 부위원장에는 김두봉을 선출하도록 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윈회의 설치 계획은 이승만 박사의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발언(6월 3일)이 나오기 약4개월 전의 일이었다. 소련군정은 북한 단독정권 수립을 위한 제2단계 작업인 셈이다.

     ○김일성은 1946년 2월 22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것은 남한에서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다음 정부를 구성한 때보다 1년 3개월이나 앞선 시기였다.

(6) 소련의 남북한 동시선거 지령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단독정권이 아닌, 전체 한반도의 정통적 정부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4월 22일 평양의 소련 군당국과 김일성에게 ‘남북한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모스크바의 이 같은 결정은 남한 측 대의원을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해 비밀리에 황해도 해주에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7)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다린 소련과 김일성은 예정대로 평양에 북한 정권 북한정권 수립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 인민회의는 1947년 11월 제3차 회의에서 헌법 제정 작업을 정식개시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헌법의 초안 제정 작업은 이보다 빠른 그해 가을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1848년 2월 초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규정한 1936년의 소련 헌법을 모델로 한 북한의 ‘임시헌법’ 초안이 마련되어 소련의 승인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로 보내졌다.

(8)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2월 3일 이 초안을 공개토론에 붙여야 한다는 이유로 북한에서의 헌법제정 작업의 진행을 연기시키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헌법전문가들이 이 헌법 초안의 정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헌법 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즉, “헌법초안의 주된 결점은 북한의 현존 사회 경제적 관계와 인민민주주의의 발전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잘못’ 반영했으며 대부분의 조문은 서투르게 배열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결론에 따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은 몇 가지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최종적인 판단은 정치국과 ‘스탈린 동지’가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스탈린은 헌법전문가들의 비판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다. 4월 24일 정치국은 김일성이 보내온 북한의 헌법초안 중 3개 조문의 수정을 전제로 이를 승인했다. 즉, 주권을 규정한 제2조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제14조는 모스크바에서 완전히 수정하고, 토지 관련 제6조의 문안은 더 길게 늘인다는 것이었다. 시티코프 일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2조는 스탈린이 직접 손질을 해 ‘임시헌법’이라는 표현 가운데 ‘임시’라는 말을 삭제했다.

(9) 같은 날 스탈린은 한반도문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헌법초안 승인문제 이외에 북한정권 수립에 대한 최종 승인문제가 논의되었다. 스탈린의 유명한 습관대로 이날 밤 자정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계속된 이 회의에서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스탈린은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해, 평양에 수도를 두면서도 전체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정권임을 주장하는 북한정부를 수립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10) 스탈린의 승인을 받은 북한헌법 초안은 4월 24일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28일 평양의 북한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때는 평양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협상(4.19~5.3)이 개최되고 있던 도중이었다.

3. 북한의 8·25선거 실시
 
   김일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10일 후인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북한 측 대의원 212명을 인민들의 투표로 뽑는 선거를 북한에서 실시했다. 

   북측은 남한측 대의원 360명이 8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황해도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이들 대의원들이 남로당 조선인민당 신진당 사회민주당 민주한독당 근민당 전평 및 민주독립당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제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6.29~7.5)의 결정에 따라 남녘의 자기 주소지에서 각각 비밀리에 실시된 ‘지하선거’에서 ‘선출’된 1,080명의 대표들이 해주에 집결해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19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황해도 해주 인민회당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모습과 남한에서 ‘지하선거’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주로 보냈다는 연판장 사본.

1948년 8월 25일 북한에서 실시된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장 모습.

이들 남북 대의원들은 9월 초 평양에 모두 집결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9월 8일 스탈린이 승인하고 인민회의 특별회의가 통과시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만장일치로 정식 채택한 다음 “이 헌법을 전 조선지역에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4. 5·10총선과 북한의 8·25선거 비교평가

(1) 5‧10총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919년 3‧1운동이후 29년 만에 독립국의 꿈을 실현한 민족사적 일대 사건이다.
 ○ 한국역사상 최초의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였다.
 ○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로 지향하는 출발점이었다.
 ○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그해 12월 파리에서 개막된 유엔총회로부터 신속하게 정부승인을 받았다.
 ○ 미군정은 당초 김규식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제헌국회에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으나 본인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 표명으로 미국측이 견제하던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자주적인 선거가 되었다.
 ○ 자유진영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출범시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 했다. 

(2) 북한의 8·25선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