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제목제17회 한중일 연례 심포지엄 "민족주의 성향 지도자 리스크 우려"
“한일갈등 안보까지 영향… 정상회담 시급”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본격 점화된 한일 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며 정치,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에 한중일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중일 모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3국 관계 협력에 ‘지도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2일 한중일 연례 심포지엄 발제에서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에 점점 지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른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제’ 이후 발전해 왔던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출발점,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한일 정상이 모두 ‘투 트랙(과거사-미래지향)’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원 트랙(과거사)으로만 가는 상황”이라며 “외교 논리가 아닌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즈예(季志業)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고급고문은 “한일, 한중 간 영토 및 역사 문제가 한중일 3각 협력의 장애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협점을 찾기 위해 우선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회담 불발이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그 이하 장관, 국장급, 실무자 회담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 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역 부문”이라면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고, 이어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 경제를 출발점으로 다른 부분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철희 교수는 “무엇보다 한일 국민감정까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한국’, ‘아베 신조=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양국 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