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국한돼 큰흐름 놓칠 우려"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정부가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돼 큰 흐름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한반도 안보 정세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발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와 각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대 50% 또는 100%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요구’에 절충점을 먼저 제시하면서 미 의회 설득을 통해 대응할 공간의 폭을 넓힐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때 협의를 하자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모호한 합의를 하거나 실무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 공산이 크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비핵화가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출처: 동아일보 2019년 12월 4일(수요일) A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