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
-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예비역 중장)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F

▣ 동아일보 2018년 9월 18일 A8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자체에만 함몰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미 모두 성급하게 대화 열의만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사진)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15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작 북한 비핵화 의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 지난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이 질식 직전까지 가는 등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최상의 환경이 조성됐는데 올해 들어 북한의 ‘대화 공세’에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성급한 대화 열의’를 보이면서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낸 대북 군사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 중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대표적인 대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모든 군사 활동에 대해 ‘긴장을 유발한다’며 시비를 걸 명분만 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딴지만 걸고, 수가 틀리면 곧바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문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서해 평화수역화에 나서는 속내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평화수역화를 유도한 뒤 해당 구역에서 한국 해군의 군사작전 중단에 이어 본격적으로 NLL 무력화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종전선언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는 근거로 변질될 것으로 경계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실제 영향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