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
-한일 갈등과 한국의 안보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대사)
-2019년 8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 18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동아일보 2019년 8월 27일 A6면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외교는 선과 악으로 도덕화해선 안돼”


“‘국가적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켰다면 그건 미숙한 결정이다. 외교에는 포퓰리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내며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도출한 주역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어려운 협상에 임할 때 큰 지도자는 모욕을 삼키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향후 더 큰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난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판했다. 정부가 일본의 홀대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미일 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과 얼굴을 붉히게 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의 미일 관계는 단순히 (서로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견고한 동맹 관계다. (밀월 관계를 자랑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보다 지금이 (미일 관계가) 더 깊다고 본다”며 “결국 우리는 한미 관계를 주축으로 봐야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후) ‘다른 차원의 한미관계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미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상황에서 한미가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은 위태롭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는 실무자들이 외교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일 정상 간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듯, 일본도 1965년 체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선에서 이 차이점을 인정하고 테이블에 앉는다는 자세가 돼야 외교로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양국 지도자가 계속 분노하게 되면 오판이 벌어질까 두렵다”고도 했다.

그는 “역지사지하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 ‘아름다운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와도 반대된다. 단기적으로 일본이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서는 “‘나는 선, 당신은 악’이란 식으로 외교를 도덕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주간동아 1204호

제26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외교에 포퓰리즘 없어야… 한일외교는 잘해야 차선, 대개는 차악 ”
‘한일 갈등과 한국의 안보’ | 최상용 전 주일 대사

“현재 실무자들이 외교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일 정상 간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서로에 대한 오판이 상호작용을 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전 주일 대사·사진)는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8월 26일 ‘한일 갈등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제26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이 있고 나흘 후 진행됐다. 최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냈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도 적극 참여했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 내용이다.

“외교를 도덕화하지 마라”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까지도 연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장 종료 후폭풍은 위안부 문제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몇 차례 보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이나 예측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복절 경축사를 미리 보내고 특사도 파견했는데 일본 측이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은 점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면 그건 미숙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나라 간 협상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지도자는 어려운 협상을 할 때 모욕을 어떻게 삼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모욕을 당한다. 그것을 삼키고 더 큰 것을 노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전략적 인내’라 한다. 때로는 약간 모욕을 당하고 굽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외교를 도덕화하지 말아야 한다. 즉 선악 이분법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니까 너희는 답을 해라 하면 신뢰를 잃는다.

민주국가의 국가 이익은 결국 국민 이익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 이익이 국민 이익이 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이익으로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판단한다고 곧바로 효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교에는 포퓰리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좋은 사례다. 당시 국민의 80%가 반대했다. 일본이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우리가 문을 열면 문화적 식민지가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렇지만 개방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과거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해줬듯 일본의 문화 가운데 앞선 분야가 있으면 배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결과는 어떤가. 한류가 일본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출발점이 됐다. 지도자는 국민 이익, 즉 국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역사와 외교가 얽힌 한일관계에서 양국 국민이 박수를 보낼 만한 해답은 없다. 잘해야 차선이고 대개는 차악이 최선이다. 한일 간 역사와 외교가 얽힌 항목은 크게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강제징용, 지소미아 등 여섯 가지다. 이들 문제는 역사와 외교가 얽혀 ‘해답’이 쉽지 않으나 한일 간 평화롭게 공존할 기반이 많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양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국가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따르면 민주국가(칸트 용어로는 공화정 국가·편집자 주) 간에는 전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180년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 간에는 갈등은 있어도 분쟁이나 전쟁은 없다는 것이 경제평화론, 경제상호의존론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경제평화론에 역행하는 처사다. ‘아름다운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와도 반대된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분노는 상호적이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한반도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역사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무섭다. 이 우연이 역사를 바꾼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일본과 북한은 관계 정상화를 했을 수도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됐다면 북핵 문제도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일본 외교의 주요 과제 하나를 실천하려는 것이지만 한반도 평화와도 관련이 깊다.

지금 미·일 관계는 견고한 동맹관계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때보다 더 깊고 단단하다.

우리는 한미관계를 주축으로 보려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상황에서 ‘다른 차원의 한미관계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 미·일 관계가 굳건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로 복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미·일 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해 미국과 얼굴을 붉히게 됐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일본의 추가 대응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외로 냉정하면서도 조용하게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불이익이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여부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은 상호적이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주간동아 2019.08.30 1204호 (p34~35)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yun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