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DR. BRUCE BECHTOL, Jr., (Angelo State University)
졸작인 North Korean Military Proliferation to the Middle East and Africa가 9개월 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의 1개 장(Chapter)을 모두 할애하여, 왜 제재조치가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거두거나 완전히 실패했는지를 기술했다. 여기서 2가지 핵심은 제3자 제재(일명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party sanctions)와 이행(enforcement)이다.

여기서 제3자 제재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의 김씨, 박씨, 이씨 등의 사망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취하였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대만, 싱가포르, 모잠비크 같은 곳에 유령회사를 세워, 해외에서 더러운 돈세탁 같은 짓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들은 북한인들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자들을 제재하지 않고는 더러운 돈의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3자제재는 2017년이 되어서야 이뤄지기 시작했다. 제가 ‘이행’을 말할 때, 이행이란 그것이 인쇄된 종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재가 이행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입법부는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실제로 어느 누구도 이런 단어(‘이행’)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북한과 개입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이행한 최초의 인물로,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여기서의 문제는 “과연 그도 제재조치를 일관성 있게 이행하지 않은 다른 전임자들과 똑 같은 과오를 범할 것인가?”이다. 이유는 우리가 북한이 진정한 변화를 보일 때까지 그러한 제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일(Kyle)은 다른 제재들과 더불어 인권제재의 해제를 언급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역대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과거에 벌어진 적이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 요점이다. 혹자는 내가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응원한다고 말할지도 모르나, 현재 유지되는 제재조치는 훨씬 더 잘 강화될 수 있다. 재무부도 더 강한 제재를, 국무부도 더 강한 제재를 취할 수 있고, 은행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아마도 현재 미국에는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10여개의 은행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조만간 비핵화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주제는 핵프로그램이다. 핵프로그램이란 훨씬 더 큰 문제의 징후에 불과하다. 문제는 김씨 정권인데 문제의 근원은 DPRK로 알려진 북한이다. 핵프로그램은 문제의 징후에 불과하다. 만일 누군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에 나서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 참석자는 군사경제와 궁중경제를 언급했다. 이것은 모두 궁중경제에 속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군대 특히 정찰총국이 움직이는 군사경제는 궁중경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찰총국은 델타포스와 미국의 마피아 집단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토론자: Dr. IL HWA JUNG (한미안보연구회)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흔히 과오를 범하는 문제의 하나는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국제법 테두리와 이념경제 요인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계산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후부터 핵무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또 다른 북한공산체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다는 착상에서 그랬고, 북한정권 지도자는 다시 남침전쟁을 벌일 경우 핵무기를 담보로 국제지원국 군대의 지원을 못하게 할 심산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은 핵 관련 학자들을 모아 원자력개발 가능성을 타진한 뒤 1959년 홍릉에 핵 연구소를 설립하고 스스로 삽을 들어 설립기초를 놨다. 핵 연구소를 교육부산하에 배치하고 조용하게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는 홍릉 핵 연구소 설립의 첫 삽을 뜬 후 주변 인사를 돌아보며 “연구소는 설립되었다. 앞으로 일이 잘 될지 여부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렸다. 여러분이 핵00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핵폭탄이라고 말했는지 핵 능력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핵에너지라고 말했는지를 자세히 듣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의 핵 과학기술 개발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뤘고 이 사업은 박정희 정부로 이어졌다. 주한미군철수 또는 미국감축문제가 제기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핵 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분야는 포기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규정을 착실히 지킬 것을 선언하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모든 핵 과학기술을 동원했다. 한국은 결국 세계 일류의 원자력발전소기술국이 되었으며 UAE원전건설 입찰에서 세계의 유수한 업체를 물리치고 건설계약에 성공하여 한국이 세계 일류의 원자력기술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북한의 김일성도 1950년대 말 핵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기술의 정밀성과 고도과학성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다가 소련연방이 무너진 1989년 이후 갑자기 핵무기정권으로 옮겨갔다. 소련이 무너지는 혼란기를 틈타 소련의 핵 과학기술을 어떻게든 들어와 일약 핵 국가로 가는 길을 달렸다. 핵무기도 밀수로 사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느닷없이 국제원자력 기구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2002년에는 스스로 핵무기국가임을 선언했다. 이런 중대한 국제법위반사태를 야기하는데도 국제사회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그 후 계속되었다.

북한이 IAEA를 비롯한 국제규율을 무시하고 핵무기국가로 행진하는 동안, 국제법을 착실히 지키며 핵무기개발을 철저히 포기한 결과 어느덧 대한민국이 공공연한 북한의 핵 위협대상으로 전락되었다.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고도의 핵 과학기술로 국가생존을 위해 원자탄을 개발한다 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핵무기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경제제재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경제지원 또는 경제압박이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다.
북한은 정치경제의 개념을 초월하는 ‘이념경제’를 구사하고 있다. 경제보다 위의 개념이 정치경제개념이라면 이념경제는 정치경제개념을 더 능가한다. 어떤 경제행위라도 정치목적이나 더군다나 추구하는 이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두고 경제거래수단이나 심지어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을 스스로 언급한 일이 없다. ‘공화국 영광’이나 ‘조국의 숭고한 목적’이 핵무기개발 목적이다. 공화국 영광이나 조국의 숭고한 목적은 결국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김씨 왕조의 주체사상에 의한 한반도통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제재가 북한핵무기 완전폐기를 끌어낼 것이라는 가설은 온당치 않다. 경제제재는 해제가 되든 계속되든 제한된 목적만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 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이념”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있다. 김씨 왕조에 의한 한반도공산화통일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경제지원이나 제재는 제한된 목적만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엔경제제재조처가 보다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단결된 제재행동이 필수적이라는 박교수의 발표에 동의하는 바이다. 감사한다.

답변: 박인휘 교수
3가지 포인트를 언급하겠다. (1) 개입(engagement)의 의미에 대한 것임. 남한 진보정권 하에서 2006~2016년 사이에 개성공단, 2000년~2008년 사이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뭔가 ‘개입’ 같은 것을 기대했었고, 즉 개입이 보다 큰 그림의 구조 속에서 지지되고 수반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가 당장 정치적 이슈, 안보적 이슈, 핵문제 이슈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햇볕정책은 바람이 되었건, 눈/비가 되었건 간에 이들의 두꺼운 코트를 벗기려는 시도였다. 이것이 햇볕정책 교훈의 의미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은 햇볕정책의 핵심적 조건이 인적 교류 활성화가 정치적 및 사회적 교류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의 조건이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파급효과, 즉 이들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접촉하면, 그러한 접촉이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 측면과 심지어 비핵화 과정에도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 중국, 쿠바, 북한 등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가 유지되는 것을 거론하고, 시장경제 면에서 중국이 거의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정치체제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유럽지역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권과 다른 점을 추가로 언급하겠다. 1991년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같은 맹방들이 남한과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맺었다. 그들도 체제개방과 경제발전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이 택한 것은 핵옵션이었다. 이는 전세계 다른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독특한 옵션이었다. 물론 여러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나 본인이 보기에 북한이 핵옵션을 택한 것은 생존 때문이다. 그러나 핵옵션 선택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개입을 합리화시켰다.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와 주체이념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다. 핵옵션 선택으로 한반도에 강대국 개입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이 체제의 생존과 존속에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국가 안보와 리더십 안보 간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북한 사회는 리더십 안보를 정상적인 국가 안보와 동일시하며, 이는 정상적인 민주사회와 정반대다. 그러나 리더십 안보 측면에서 그들은 싱가포르/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는 매우 안전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경제난과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취약해졌다.

만일 그들이 비핵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동시에 그들의 리더십 안보가 약화될 것이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문제일 것이다.

답변: TROY STANGARONE
저는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시장 자본주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유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나아갈 것으로 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질문: PETER HUMPHREY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지불은 굉장한 사고의 발상이다. 이유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한 다음, 1주일 후에 90%의 세금을 거두려 한다면, 북한 공안요원이 근로자의 집으로 찾아와야 할 것이고, 또 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꾸려면 환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로자가 환전을 시도했다가는 북한 정부에게 불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만일 정치범 수용소 사정이 훨씬 개선되었으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미 의회에게 제안한다면, 이는 제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흐리멍덩한 기준일 것이다.

이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한심한 생각이다. 우리가 비핵화를 향하여 8~10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단계별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 단계마다 1만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하고, 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정치범들은 적어도 1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1만명의 사람들을 잡아 들인 다음, 그 다음 주에 석방하는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STEVE WINTERS
가장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의 논평을 읽은 적이 있다. 논평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호기(好機)”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태해결의 기회이지만, 찰나적인 기회일 것이며, 만일 이런 호기를 제대로 포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사라질 것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본인의 질문은 제재에 관한 것인데, 그 반대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은 기꺼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장차 어느 시점에, 심지어 지금부터 몇 개월 후에 그들은 절대로 기꺼이 뭔가를 하려들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에 다녀온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이처럼 절호의 기회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매우 좌절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질문: HENRY FERN
중국의 역할에 관한 거시적인 질문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조치가 북한을 중국의 품 속으로 밀어 넣어,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할 수 있는 기회, 인권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중국 세관에 의하면, 작년에 중국-북한 간 무역규모는 약 10억 달러였는데, 이는 햇볕정책이 끝난2007년의 절반 정도이다. 만일 북한의 누군가에게 그를 권좌에 앉힌 바로 그 체제를 해체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2007년 전과 같은 방식(고난의 행군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것인가? 아마도 그는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질문: 무명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비핵화 이전에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우리는 북한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인은 우리가 경제체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 가격제도 같은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정부의 개입이나 독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소련이 붕괴하였을 때처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로 만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시장을 개방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중국의 자금 덤핑, 노동 덤핑 등 온갖 종류의 덤핑을 막을 수 있는가? 아마도 중국은 북한의 사유화 과정에 독점권을 행사하려 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위를 WTO 위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 JAESUP JEONG
합작투자와 경제협력의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북한정권에게 혜택을 주지 않지만, 동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기로는 보통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한다. 이를 합작투자로 통합시키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 무명
우리는 수십 년간 제재조치를 가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공격용 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어쩌면 정권교체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북한정권은 매우 공고한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제재조치는 북한 경제를 해치고, 보통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몽땅 굶어 죽을 때까지 제재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993년 그들은 정권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판매했다. 따라서 제재를 비핵화의 일부와 교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이유는 북한이 제재를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재를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이런 제재를 지속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질문: Mr. WILLIAM NEWCOMB
박인휘 박사가 매우 중요한 점을 짚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만일 북한의 동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 모두는 북한의 동기와 합리화가 시간적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엄격한 제재와 이행의 강화를 유지하는 면에서, 한가지 빠진 것은 북한의 장기적 목표, 즉 남한을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통일시킨다는 목표이다. 만일 북한이 호전적이지 않고, 단지 모종의 대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 박인휘 교수
제재조치가 성공을 거두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조건은 대상국(target country)이 경제적 교역의 측면에서 외부세계에 의존해야 한다. 대상국은 무역관계 면에서 국제사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거의 90%의 경제관계를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조건은 제재가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조건은 대상국이 “만일 우리가 경제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 같은 최강의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제재는 대상국이 다음 단계, 즉 군사적 옵션을 우려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잘 작동된다. 만일 김정은이 보기에 한국, 일본, 중국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제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조건은 대상국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혜택을 누리는 제3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이라는 매우 유의미한 지역 행위자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유는 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북한의 붕괴에 대한 기대감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제재를 가한다. 만일 인도주의적 지원이 보다 더 큰 제재의 구상과 결합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중국의 경우, 북한-중국 국경지대에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같은 3개 지방이 존재한다. 이들 3개 지방과 북한과의 경제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 종류의 경제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정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재 대상국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건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답변: KYLE FERRIER
제가 미 의회와 관련하여 강제노동 수용소를 거론하였다. 귀하의 질문은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에 관한 것이며, 미국-북한 간에는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제재를 일시 정지시키려면, 대통령은 의회에 정치적 상황과 정치범 수용소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제재를 종결시키려면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부-아니면-전무’ 같은 방식임. 현재 시점에서 그 중간에 해당되는 사항이 미국-북한 사이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

중국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헤징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중국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멀리 시점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다음에 삼촌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수행하게 될 역할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모종의 균형을 취하려 시도할 것이다. 질문자는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훌륭한 포인트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제재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도록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답변: TROY STANGARONE
먼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시작하겠다. 우선 우리는 북한이 IMF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화로 급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IMF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자유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중국의 인민폐(위안화)도 완전한 ‘자유’ 환율제도를 따르지 않는다. 요점은 북한도 어떤 형태의 화폐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지불 측면에서,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세금부과를 말하지만, 북한의 조세제도에 이의를 갖고 있지 않다. 2가지를 언급하겠다. 첫째, 그런 것(직접적 임금지불)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어느 누구도 북한이라는 국가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기본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에는 진정한 경제협력의 전망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지구상 어떤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지 상상하기도 쉽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북한에서만 벌어지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만일 북한이란 국가가 이들에게 90%의 세금을 부과하려 든다면, 김정은이 화폐개혁을 하여 대혼란이 벌어졌을 당시에 이들이 이런 난국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본인은 북한 사람들이 국가가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뜯어 가는지를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정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지(북한에서) 세금이 50%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만일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세금으로 뜯기는지를 알게 된다면, 북한 정권은 90%를 세금으로 걷어가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자본, 노동 등 온갖 것들을 덤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런 질문에 좋은 답변이 존재할지 잘 모르겠다. 그 외에 북한은 자금과 노동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에 일종의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카일이 지적한 대로, 북한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언급하려는 것은 정권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게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여,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식량 같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북한 간 교역 데이터를 보면, 북한의 수출이 줄어들긴 했어도,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 왜 그들은 더 많은 담배를 수입하는가? 이런 질문을 별도로 다룰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북한에 경제사정을 호전시키려 노력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답변: Dr. BRUCE BECHTOL
제재조치는 잘 작동되고 있다. 북한과 일했던 경험으로부터 2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겠다. 2005-2006년에는 애국법(Patriot Act) 제311조와 더불어 잘 작동되었고, 지금도 작동 중이다. 그것이 북한 인민들에 고통을 준다? 이란에서도 제재는 보통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주었다. 이유는 이란이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혹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재는 확실히 북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가장 고통을 주는 대상은 엘리트 계층이다.

답변: 정일화 박사
한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 최근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에게, 국제정치의 국제적 압력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주 국가이고 남한도 마찬가지로 자주국가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수준이다. 북한은 남한에게 국제제재 규범을 준수하지 말라고 부추기거나 선동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흥정이나 국제법 측면에 대한 아무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제재를 국제법의 기초에서 거론하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합법적 국가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은 불법적인 정권임. 그들은 심지어 아무런 기준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 정권은 매우 변덕스럽다. 우리는 국제법에 기초하여 모든 모델들을 언급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국제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맺음말: 예비역 대장 김재창
북한은 핵능력을 이미 개발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파괴 또는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 스스로 이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마음을 바꾸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경제제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남북간 타결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국제적 환경 하에서 핵무기의 해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