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패널: 인권과 한반도 미래

발표 내용
“총(guns), 버터(butter) 그리고 인권: 갈림길에선 김정은”
(Mr. George Hutchinson, ICKS)
"미-북-남 3국 협상과 인권" (Mr. Greg Scarlatoiu, HRNK)
“한미동맹과 인권" (Dr. 김태우, COKUSS)
토론: Mr. Nicholas Eberstadt(에버스탯), Dr. 류재갑

사회자 : 예비역 대장 JOHN H. TILELLI, JR.
먼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알려진 Hutchinson씨가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제1발제: “총(guns), 버터(butter) 그리고 인권: 갈림길에선 김정은”

 Mr. GEORGE HUTCHINSON (ICKS)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과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기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 2014년 인권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한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2016년 북한인권법 등을 통해 기세를 올려 개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큰 기회를 놓친 것은 2017년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였다. 그들은 사실 인권이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경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발적인 소통 스타일과 압박 전술이 있고, 문 대통령은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싸운 민권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를 안 좋게 하지 말자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의 한 요소로써 인권 성화를 상당히 열정적으로 들고 나온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국정연설과 2017년 한국 국회 앞에서 행한 연설이 매우 열정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 의제에서도 사라지자 우리는 좌절감에 휩싸였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북한 인권이 김정은과의 교전 제단에서 희생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감을 문재인 정부의 의제에 대한 혹독한 비판으로 돌리거나, 트럼프대통령의 수사적인 우유부단함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에 대한 두 대통령의 복잡한 애정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래가 지금 다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 일시 중지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고, 북한 인권 문제를 신속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하노이에서 본 것처럼,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김정은의 협상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영변에 대한 상상력 부족한 재포장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의 협상 목표였던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5개의 철회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를 구축하겠다던 김정은의 약속을 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기억하겠지만 이 약속은 지난해 첫 남북 정상회담 직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직전에 했던 것이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전력이 완전하고 핵무기 소형화가 이루어졌으며, 소형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적용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겨냥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런 모든 과제들이 해결되어 핵무기 무장이 끝났고, 이제 그는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팀이 취약한 영변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을 때 김정은은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빈손이었다. 김정은의 입장을 보면, 한 손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완강한 북한이 있고, 다른 한 손엔 완전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이 다른 협상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하는 매우 불편하고 긴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경제와 핵 사이, 일명 “교차로” 에 서 있게 만들었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분들께 말씀 드리면, 이는 김정은이 해결해야 하는 고전적인 총 또는 버터 딜레마이며, 그의 정권의 미래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문제이다. 김정은의 사회주의 경제 전망은 어둡다. 경제의 녹슬고 고장이 많은 사회주의 부분과는 달리, 북한이 1990년대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중앙 사회주의 부분은 바로 시장화 현상이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시장화란 자유자재로 흘러가는 자본주의적 분야로써 김정은이나 그의 당이 확실히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견뎌내는 것이다. 따라서 통제야말로 김정은이 꼭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운영과 관심 있는 대규모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적 사업을 위한 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는 제재 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북한 경제 중심으로의 자금 확보를 회복시켜 주고 체제 우선 순위에 따라 자금을 할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적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990년대 이후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2006년 UN 제재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다.

오늘 날 북한에는 400-500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각각 2000개 이상의 상점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이 말은 북한의 시장들이 공간 통계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매우 군집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분산 특성은 철도와 중국 국경에 따라 강한 벡터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상당히 정교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별 인구 측면에서 보면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포함한 북한 북동쪽이 시장 밀집도가 가장 높다. 이 지역은 1990년대 기근 때 실제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이다.

현재 북한은 시장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구축 활동들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휴대폰은 대리점, 운송 서비스, 구매자, 판매자 등과 소통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뚜렷한 도소매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도 시장에서 들어오는 각종 임대료 등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고, 정치인들 또한 시장 노점상들로부터 얻는 뇌물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김정권에게 제재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 입장을 다시 바꾸기 위한 김정은의 전략은 첫째, 이미 진행했듯이 미국에 제재 완화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부여한다는 최후통첩을 만들고, 둘째로 핵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대신 소규모 도발에 의존하는 것이다. 최근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처럼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압박을 주고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도록 본격적인 정보 캠페인 작전을 펼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타 국가로부터 동정과 식량 원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이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더라도, 북한이 제재 가능한 부분에서 증명 가능한 진전을 증명하지 않는 한,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401조와 402조에 따라 제재 완화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도 중요한 안건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식량 원조 요청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는 것이며, 혹시라도 식량을 제공한다면 제재 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북한은 공평한 분배를 입증해야 하며 국제 표준에 따라 원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인권 조항들에 따르면, 북한이 A.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거나, B.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전 까지는 임시 제재조치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권은 제재 완화 논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 법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의 인권보다 비핵화를 우선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 원조 덕분에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만약 북한에 대한 원조를 조정하기 위해 당신이 움직인다면, 북한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초에 발효된 인권 전면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조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취약한 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과 유엔시스템 전체가 인권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HRNK 의 공동 명예회장인 Roberta Cohen 은 인권 전면 접근법이 북한 원조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하고 8개의 기관들이 수감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취약한 단체들에 닿아야 한다고 호소력 있게 써 왔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인권 전면 접근법을 가장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모델은 Nick Eberstadt 의 조건부 원조 모델(intrusive aid model)이다. Nick의 조건부 원조 모델을 따른 원조는 단체에 의해 협상 불가로 관리되고, 한국말을 하는 외지인에 의해 지원될 것이며, 수용소 접근도 허용되게 된다.

따라서 Nick의 원조 모델은 적어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분배방식과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우리가 보아온 풍토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필수적인 역점이 될 것이며, 평양의 성분정치적 카스트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Roberta Cohen 의 인권 접근방식에 대한 공평한 대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북동부의 취약계층에게 적용된다.

여러분은 지금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사실 평양과 워싱턴 간의 2008년 식량 지원 협정이 새로운 보조금에 대한 초안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협정은 식량 지원이 실제 지정된 수급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오로지 북동지방에만 운송되고 감시 또한 개선되도록 규정했다. Roberta와 Nick의 원조 모델 외에도, 북동지방 시장들을 활용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이는 식량 원조를 위해 중앙 정부의 배급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법일 것이다. 시장은 물류 및 저장 기반 시설과 전국적 공급망 연결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급방법이 될 것이며, 유통에 필요한 철도와 운송차량 등 이미 구축된 운송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을 분배 지점으로 사용한다면 구호품이 취약 계층에 더 공평하게 접근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호 기관들이 식량 원조의 보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많은 식량이 결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식량 원조 분배를 감시하는데 시장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는가? 이는 또한 현재 시장화 효과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향식 시장화 효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부와 국제 사회에 건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제재 해제에 대한 법적 금지를 계속 인지하고 있도록 인권 등 모든 조건들이 맞춰질 때까지 제재에 있어 확고한 입장을 주장하되, 식량 원조에 있어서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인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미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접근이 김정은이 현재 배회하고 있는 불편하고 계속 좁혀지는 ‘총이냐 버터냐’ 결정 공간에 대한 최적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자 General(R) JOHN H. TILELLI, Jr.
좋은 시작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했고 우리가 각 패널을 보면서 인권과 원조가 어떻게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미국, 북한, 한국 협상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Greg Scarlatoiu를 통해서 듣겠다. George 로부터 미국 정책이 현재 어떻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들어봤는데, 이제 Greg 의 다음 논점에서 전체론적인 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