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발제: "미-북-남 3국 협상과 인권"
Mr. Greg Scarlatoiu(HRNK)

오늘은 2019년 6월 4일이다. 천안문 광장 대학살의 30주년이다. 나는 귀화 미국인으로, 공산국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저는 Bucharest 대학 1학년 때 Ceausescu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공산주의 하에서 살았던 우리 동유럽인들은 오늘날까지 동유럽인들의 인권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 행정부, 특히, 레이건 행정부에 감사한다.

1년 넘게 우리는 한반도 이슈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남한과 북한의 평화, 화해, 안보 자유, 민주주의, 발전, 번영, 통일을 원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통일, 남북 화해의 궁극적 척도가 통일과 화해가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한반도 북반부에 살고 있는 한국인 2천5백만명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다수의 미국 정부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치적 군사 안보 우려 때문에 인권을 희생해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리 좋지 않게 됐다. 이제 북한과 김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할 때일 것이다. 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 간의 조율이 방해물이 되기보다는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 3국간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이미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2013년 2월에 UN 인권 위원회는 UN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지난 2014년 2월에 인권 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반인류적 범죄라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가의 최고위급에서 확립된 정책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결의안 배후에는 UN 회원국들의 비공식적 연합이 있다. UNCOI가 설립되어 매년 봄 UN 인권 위원회의 다수의 결의안과 UN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안 배후에 있다. 일부 연합국회원들은 2016-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 의제에 북한 인권이 포함되도록 힘썼고, 그 이전에는 2014-2017년까지 각종 지역 공식회의에 인권이슈가 포함되는 배경에 있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는 15개의 상임, 비상임회원 투표 중 9개 투표 수가 되질 않아 할 수 없었다.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지지하는 이런 비공식 연합 국가들이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비공식 연합이 운영될 수 없었을 것이다.

Rosa Park 씨와 내 동료들은 알고 있지만, 지난 몇 개월 간 우리는 일본과 함께 납북자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일했다. 우리는 워싱턴 DC 와 UN 에서 꽤 큰 이벤트 들도 가졌다. 한 이벤트는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hief Cabinet Secretary Suga 가 초대됐었고, 한 이벤트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호주의 대표부가 공동 주최했었는데, 주요 연합 국가 중 하나가 참석하지 않아 향후 UN 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물론, 아무도 외교에 반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외교를 중요시 하고 Diplomacy는 DIME 의 D 이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 DIME 에 외교를 포함한 국가 권력의 요소 모두를 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에 시험해 본 적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George 가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탈북 장애인 운동가 지성호 씨를 모신 것, 백악관에서 탈북자 8명과 만난 것, 그리고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탈북자들과 만난 것 모두 정말 좋았다. 그러나 남북, 미북 외교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권 문제는 계속 잊혀졌다. 물론, “Trust, but verify” 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VFID 이전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 정권은 NPT 를 합류했다가 다시 나온 후 핵을 만들었다. 북한 정권은 두 개의 규범을 비준하고 세계 인권 선언에 묶여있으며 UN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권을 위배하는 정권이다.

따라서, 신뢰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권은 모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해 왔다. 아마도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에서 비롯되는 주요 인권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동의한다는 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와 그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Litmus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감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최종적인 체제 폐쇄, 죄수들의 이전,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무제한 이산가족 상봉 허용 등 이런 구체적인 단계들이 Litmus 테스트의 주요 요소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을 주의 깊게 보는데, 사실 지난 2번의 보수정권에서는 인권 운동이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 정부의 초점이 인권적 책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다.

George Hutchinson 께서 언급한대로, 이제 불투명하고 감시되지 않고, 필요한 자에게 닿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정녕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글쎄, 방문을 통해서겠지. 그래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해 지원 물품을 주는 것 만으로는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한 것이고, 탈북자 공동체에 의하면 유일한 젖줄이 미국 정부라고 한다. 그러니 미국 정부만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 증대이다. 현재 남북 화해와 유화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삭감했다. 이전에는 DC 에서 열리는 North Korea Freedom Week 참석을 위한 자금을 남한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 매우 긴 시간 동안 자금을 축적 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직들이 연구와 조사를 지속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겠는가? 공공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증인들의 증언을 주의 깊게 보는데, 지난 몇 주간 탈북자 50명을 인터뷰했다.

많은 탈북자들이 각종 수용소에서 최근 탈북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보안시설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성 사진 등을 보니 2중, 3중의 보안 벽까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규모가 있는 구금 시설 안에는 더 작은 별도의 구금 시설까지 있었는데, 특별 정치범들을 위한 시설인 것 같았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2009년 이후부터 들었듯이 북한 권력이 두 번째 세습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에 대한 불균형적인 억압을 볼 수 있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북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범죄 협의로 체포되고 수감되는 사람들이다. 여성들은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자유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데, 박해의 공포에 직면한다.

 
이들을 돌려보내고 강제 송환하는 것은 1951년 UN 난민협약과 1967년 추가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보면 주요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외교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pillars(기둥들)에 대해 들었는데, 이 기둥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권단체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기둥들에 인권 문제라는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패널에서 하는 일인 것이다. 북한의 학생들이 포함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의 성분 제도이다.

우리 Robert Collins 씨가 HR NK를 위해 이 주제에 대해 쓴 책이 있다. 성분 제도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기초한다. 어떤 형태의 기회든 성분 제도에 달려 있다. 말도 안 되는 명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분제의 변화 또는 폐지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가 될 수 있다.

맞다. 북한에 대해서는 많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수용소에서 고문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인권 위기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정치 수용소의 위치를 제공하고 정치범들의 정보를 주길 원한다. 우리는 국제 기구와 시민 사회 기관들이 이 수용소들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 변화의 증거로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의 석방을 원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중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권과 마주하고 있다. 핵, 미사일, 그리고 엘리트들을 위해 그들은 돈이 필요하다. 그들은 어떻게 돈을 조달할까? 바로 국내외에서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가능하다.  2018년 세계 서비스 노예 지수는 북한에서 약 260만명이 현대시대 노예로 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북한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대 노예가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30개 국가로 파견되어 살고 있는 북한의 10만명 노동자들은 포함하지도 않았다. 그들 수입의 90% 는 북한 정권에 빼앗긴다고 하는데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 요즘 뉴스에 주미 한국 동포들이 잃어버린 가족과의 상봉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산 가족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도 안건에 포함돼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공식 성명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 George와 내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그것이다. 미국의 여러 행정부 아래 정부 관리들, UN 주재 미국 대사,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의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말 나온 김에 북한 인권 특사를 두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오늘 King 목사님이 오셨다.  2017년 1월 이후로 특사가 없었는데, 명예로운 Steve Biegun 씨가 많은 이슈들을 다룰 수 있겠다. 하지만 확실히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 정부 관리자들의 여러 성명들을 통해 우리가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긴 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안건들로 인해 현재 이 문제들이 덮여졌다. 하지만 내가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가져갈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 Bruce Bechtol께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북핵 문제가 단지 증상일 뿐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는 북한 정권 본성의 증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치적 군사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문제의 핵심인 정권의 본성에 다가가야 하는데, 이는 인권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물론 역사적 선행을 지켜봤다. 내가 한 특정한 접근법이나 다른 접근법을 옹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Helsinki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며, Helsinki 협정의 주요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호 수용함으로써 서방세계와 소련 사이의 긴장을 줄이는 것 이었다. 집단 안보와 인권이 모두 포함된 다자간 접근법이었다.

물론, 북한을 생각해 보면, Helsinki 프로세스 방식에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김정은 정권 손에 놀아나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생존과 인식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적 목표를 실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문구인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북한 공식화인데,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보다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tart Type Talks,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그리고 Helsinki 형의 상호작용이 북한 정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인정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Helsinki선례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선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다. 게다가, 우리는 소련연방 배심원과 소련 Refuseniks 에 대한 쌍방 접근방식이었던 Reagan-Shultz 접근방식을 기억한다. 기본적으로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국무장관George Shultz는 소련 배심원 운동의 지지자들을 이끌어 소련 유대인이민자에 대한 할당량 증가를 위해 노력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Shultz 장관은 이를 주장했고 이민자들의 선택 자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지금 극도의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탈북하려고 하는 매우 취약한 북한 국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과거 전례를 토대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인권 위기와 난민 위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전례인 Jackson-Vanik 수정안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을 상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혐의이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봤지만 미국에게는 쉽지 않았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남아프리카와 매우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고,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미국도 언급한 것 같지만, 남아프리카의 스포츠 팀들은 국제 대회 참석이 금지됐었다. 럭비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들에겐 큰 상처가 됐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또 다르다.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인데도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꼭 참석해 달라고 구걸한다. 치어리더들도 올 수 있는지 물어본다. 축구 경기를 하면 마치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좋아질 것처럼...

자, 이제 답답한 것이 조금 느껴지는가? 괜찮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Rosa Park 와 우리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이다. Nick Eberstadt, Dave Maxwell, Bob King, 그리고 오늘 HRNK 이사회를 대변해 줬던 다른 이사진들에게 감사하다. 이것은 매우 힘든 임무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인권이라는 것을 기둥들에 그리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 줘 감사하다. 사실 여기에 3명 정도만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