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토론 및 답변

토론자: Mr. NICHOLAS EBERSTAD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워싱톤 몇 군데, 서울 대부분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각각의 보고서들을 절대적으로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보고서를 싫어하는 토론자를 참석시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토론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논쟁거리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Huchinson씨의 북한상황 분석과 식량지원전략에 대한 세 보고서를 상호 보완시키는 Tilelli장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였다. 그리고 그의 재밌는 통계게임 방식으로 여기서 카이제곱 앨범 컨퍼런스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기에 내가 충분히 오래 산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 북한현실에 관한 Greg의 아름답고 유창한 보고서,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출판인지, 네 번째 출판인가? 참으로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보고서다. 그리고 김교수의 확신을 주는 동맹 사이의 갭에 대한 평가와 일부분이지만 인권분야에서 빠져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 매우 가능성있는 보고서였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끝부분에서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끄집어 냈다.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과 읽기에 흥미로운 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 나는 당신들이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쓰도록 요청을 안 한다. 그러나 각각에게 해당하는 질문이 있다. 몇 년 전 Thomas Frank가 쓴 베스트셀러 ”Kansas문제가 무엇인가?” 책과 관련하여 질문이 아니라 일화를 소개하겠다.  2004년 한국인권위원회가 7월4일 보고서를 냈다. 한반도에서 억압 주는 인권사태가 무엇인지 확인된 것 중 하나가 한국 학교에서 강요된 이발이었다. 한국인권위원회와 한반도 내 문제점이었다. 그것은 바로 햇볕정책 정부하에서였다.

앞으로 나아가 2012년 소위 한국 내 보수정권에서 세계적 베스트셀러 “14캠프에서 탈출”책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출판사를 찾지 못해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비영리기관에서 손해보고 출판했다. 비록 한글로 출간되었지만 23번 또는 24번 출판되었다. 여러분은 제가 가져 나온 동북아시아 중국과 한국사이의 시꺼먼 지역을 표시하는 우주지도에 익숙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국제인권지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북한관련 인권활동도 같을 것이다. 지구상의 검은 점은 한국과의 경계가 표시된다.

그래서 질문은 한국에 문제가 무엇인가이다. 북한인권 참혹상을 이해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창설이래 5년이 지났다. CIA 또는 네오 보수주의자들의 첩보인지 여부를 떠나서 동족, 동포를 괴롭히는 문제다. 질문은 왜 군사분계선을 넘어 수백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침묵을 하느냐이다. 이 문제를 토의하려는 욕구가 거의 제한적일 것처럼 보인다. 김교수의 최종 결론에도 약간 나와 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날 한국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북한인권운동은 한국 내에서는 세계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토의하려는 관심, 열정과 욕구가 부족하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운동의 단일부분에서 가장 큰 전략 취약점이다.

나는 정치경제학박사다. 의사가 아니다. 정신병리학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역사적 이유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비수사적이고 차분하게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애물극복에 대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류재갑 박사(한미안보연구회)
김태우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제안인 ‘단계적 비핵화’는 또 하나의 기만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정권생존미국과의 대량살상무기 협상에서의 승리, 그리고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해 그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핵무기실험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분명히 이 실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또 하나의 위반이다. 허친슨씨가 관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의도와 현실은 절대적으로 남아프리카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국제협상이나 양자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은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채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얻기 위 한 최선의 현실적 방법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게 하는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한국정부가 북한의 정책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북한정책을 도와주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제타격과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권 변 경을 포함하는 군사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 선제타격은 확실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 해결 방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인가?

또한 김박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모든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 목표이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더 증대시키고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핵무기가 그들 자신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점이 김박사의 핵심적 관점인 것 같다. 본인도 전적으로 이 점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한미 군사동맹의 공조로 북한을 향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아니면 미국 홀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무거운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동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허친슨씨와 스칼라튜씨, 그리고 페리어씨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북경제지원과 인권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남북한 간 경제협력계획과 인권문제는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의 두 가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현재 트럼프대통령의 정상회담의제에서 사라져버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과 한국 내 좌파진영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는 가장 나쁜 경우이다. 현재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알지 못한다. 외교적인 언어적 수사를 넘어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인가?

그리고 김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자신의 책임을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이 동맹을 깨뜨리려고 한다. 김박사가 관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미 양국 간의 안보와 외교는 하찮게 되고 고립되며 주변적 상태로 약화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지금 또한 느슨하게 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본인은 이 점에 대해 김박사에게 질문하기 보다 미국측 발표토론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답변: 김태우 박사
국경선 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오랫동안 어두운 침묵! 인권어프로치는 지금까지 남한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익숙해져 온 것이 아니다. 학술적인 축적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많지 않다.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 역사도 타국에 비해 짧다. 더욱 결정적으로 한국정부가 관심이 없다. 보수건 진보건 이전 정부에서도 경우가 같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북한과의 화해 또는 위협격퇴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인권에 대한 토의 부족이 있었다.

답변: Mr. GREG SCARLATOIU
아주 좋은 질문이다. 첫 번째 답변은 교과서다. 남한 교과서는 강제수용소 인권위법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 어린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홀로코스트에 관해 배운다. 왜 한국교과서는 북한인권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까? 이유는 매우 좌익으로 기울어진 노조 선생들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문화 요소들도 있다. 유교사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위원회에 봉사하는 한국의 젊고 매우 유능한 남녀학생들이 있다. 오늘 몇 명 참석 중이다.

그렇지만 인권기관이나 활동가는 운영과 유지를 위해 좋은 사람들과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남한은 유교국가다. 교육명분에 기부할 때 그리 크게 생각지 않는다. 인권명분에는 더욱 저조하다.

다른 이슈가 있다. 젊은 한국국민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좋은 학교에 간다. 졸업할 때 부모들과 함께 좋은 삶을 살기 원한다. 재벌이나 큰 회사에서 일하기 원한다. 정부에서 일하기 원한다. 그들은 수준 높은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NGO직업은 수준 높은 직장이 아니다. 인권NGO는 더 그렇다. 북한인권 NGO는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자금을 만들 기회를 찾을 것인가?

오케이 한국은 아직 유교문화라 기부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회사들도 어떤 정부하에서는 보수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명분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정부가 바뀔 때조차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결코 명분에 기부 안 할 것이다. 그만큼 단순하다. 오직 유일한 기부가 정부라면 몇 년 후 합의된 정치적 범주로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북한 인권기관에 전혀 자금이 책정되지 않았다. 인권 프로젝트기금이 92% 삭감되었고 전문가 풀(pool) 구성과 일할 젊은 직원용 예산이 가용하지 않다.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이슈의 비중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SKY대학가는 것뿐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위대한 삶을 이해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딸들과 공산주의와 동유럽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나 가족과 부모에게 중요한 이슈를 확신시켜주는 유일한 것은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답변: Mr. GEORGE HUTCHINSON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왜 한국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지 문화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저는 정치적 요소를 추가한다. 기회가 된다면 문정인(노무현 그림자)을 연결하여 정치 관점에서 왜 제가 인권인식 부족 문제를 보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어제 중간 정치집단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해군대령의 의미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된다. 정치색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우익이든지 좌익이든지 둘 중 한쪽 편에 서게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매우 거창하게 얘기한다. 진보 문정인, 그는 대중 앞에서 노무현을 위해 많은 얘기를 한다. 그들은 분위기에 맞추는 것을 좋아한다. 북한사람들은 좋고 우리와 같이 앉아 술 마시고 커피하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김대중도 어느 정도 그랬다. 그러나 항상 해결되지 않았다. 결코 우리의 목표까지 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비디오를 본다면 정말 웃기는 장면이고 보기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동의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종적으로 빅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디오는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기회를 얘기한다. 만일 트럼프가 영리하다면 비디오를 던지고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도 잘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4분짜리 비디오를 보기를 바란다.

질문: PETER HUMPHREYS
저는 정보분석가이며 전 외교관이다. FGM에서 이러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당신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면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2단계로 가야 한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3단계는 북한체제를 없애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체제전복을 생각하기 원치 않지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그 길로 걸어나갈 때 오늘 아침 Bruce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체재를 없애는 것, 즉 단기전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실된 게임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질문: HUGO KIM
칼 마르크스는 억제가치관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노동임금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착취되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노동자로부터 90% 세금을 뗄까?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반대다. 물론 그들은 군주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모순을 생각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은 반대로 한다.

질문: LT General(R) KAP JIN LEE
지난 15년동안 개인적으로 북한귀순자들을 취급한 경험에 기초해서 2개 질문을 하겠다. 하나는 Hutchinson씨에게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권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저는 인권문제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 가슴속으로부터 얘기한다고 본다. 현재 남한에 3만명 이상의 북한 탈북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귀순자들을 모아서 인권운동을 하게 한다면 그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도록 하는 제안은 어떻게 보는지?

두 번째는 Scarlatoiu에게 인권동맹에 대한 질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사회에서 다루는 제한사항과 한계를 알고 있다. 인권을 국가급 정치집단들이 그들의 정치목적을 위해 플레이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인권운동을 위한 국가차원이 아닌 동맹을 만드는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Mr. GEORGE HUTCHINSON
그래서 3만명 이상의 귀순자들의 효과성을 어떻게 이슈화할 수 있을까? NGO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신뢰성 있게 들리도록 확신시켜주는 자금과 주목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정부조건들이 그러한 기회를 못하게 한다.

답변: Mr. GREG SCARLATOIU
첫 번째 질문 답하겠다. 자금과 자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정부 노력 중이다. 미국 기부자들도 노력 중이다. 북한 귀순자 사회 내 사람들과 관련 있다.  주도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분열돼있고 자원과 관련하여 직면한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똘똘 뭉쳐있지 않다. 만일 일제점령시대 직면한 독립운동을 생각해보면 아마 거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북한귀순자들 커뮤니티에 지도자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장군이 국가가 아닌 동맹문제를 제시하였다. 실제적으로 실례를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 조사위원회설립이 미국제국주의자들 꼭두각시라고 김부자 체제가 항상 주장했다. 물론 넌센스다. 그리고 더욱이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유린범죄를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를 만들었던 NGO연합에 의해 국제적/국가간 동의에 의한 결과물이었다.

우리는 선출된 대표를 뽑았고 우리 동료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 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임원들과 직원들은 민주사회사람들에게 매우 중대한 이슈라는 것을 설득시켰다. 이것은 진실된 관심 문제였고, 운동으로 전환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유엔조사위원회 설립을 가져오게 했다. 어느 한 그룹도 이러한 것에 대한 완전한 명성/신뢰를 갖지 못한다. 한국, 미국, 아시아, 일본, 라틴 아메리카 등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노력을 통해 운동을 정확히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명 사회조직 내에서 이끄는 사람/조직들과 따르는 사람/조직들이 필요하다.

답변: 김태우 박사
우리는 용어에 대해 혼동할 필요가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 용어는 북한 헌법과 노동당 당규에도 벌써 삭제돼 있다. 북한사회주의자 및 시스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들이 전제군주 권력세습을 법제화한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니다.  R to P, “보호 책임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강한 결속력으로 연결된 조약이 아니다. 아직 발전 중이고 리비아에 처음 적용되었다. 그 당시 다국적군 조직에 성공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안보리의 힘이 필요하다. 북한개념적용은 러시아 중국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해서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질문: 무명
두 개의 간단한 질문하겠다. 첫째는 George Hutchins에게, 인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중국과 북한은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북한 내 2개의 인간 표준생활을 적용했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두 번째 질문은 Greg에게, 인권은 많은 범주를 가진다. 인종 청소, 인도주의적 지원으로부터 기아, 법적 절차 없는 사형집행. 만일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해결한다면 인권문제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북한이 한국처럼 되고 한국이 북한처럼 된다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구조문제이므로.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이질적보다는 평등한, 동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질문: Mr. WILLIAM NEWCOMB
베이징에서 강제 송환 ”뉴폴망 원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압력 또는 설득가능성이 있는지?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 보안팀들이 중국 내에서 마음대로 활동함으로써 곤란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타당할 지 모른다. 이러한 팀들이 탈북자들을 색출하고 동시에 마약을 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기사를 봤다. 물론 북한이 중국 내에서 마약을 판매해 오고 있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대사관을 거점으로 활용하곤 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최소한 그 정책의 수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이 북한 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답변: Mr. GEORGE HUTCHINSON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모든 리스트를 적는다면 말할 자유, 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독서의 자유, 교육 등등. 북한은 아마도 모든 인권을 위배할 것이다.

답변: Mr. GREG SCARLATOIU
George 당신이 정확히 짚었다. 이것은 우리의 북한 인권기관에 대한 비평이 사회, 경제, 문화인권이 아닌 오직 정치, 민사적인 인권에만 집중되었던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런데 답변은 경제사회문화 인권이 바로 자유로운 노조를 형성하는 권한이라는 것이다. 단체교섭과 국제노동기구협약에 성문화된 기본 노동권 등 모든 노동권이 모든 경제사회문화 인권이다. 저는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 이슈가 해결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헌법적인 공화국 또는 자유민주시민이다. 미국은 자유세계 리더로 계속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인간범죄체제의 생존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 투명성이 없는 데 검증이 가능할까?

10일전 한국은 루마니아 제 옛 시골친구들에 의해 가슴에 와 닿았다. 50%가 나와서 투표를 해서 30년 전 Ceausescu 공산체제를 하야시킨 부패정부의 집권을 막았다. 저는 정말로 그들이 했다고 생각 못했다. 그들이 해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가진다. 그들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 내 인권의 미래가 자유번영 대한민국 국가 하에서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한국/북한에 사는 한국인들을 위해 소망하는 유일한 미래이다.

맺음말: General(R) JOHN H. TILELLI, JR.
그들이 그 질문에 답변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훌륭한 발제문과 토의였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